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9시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
(09시 03분 개의)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9시 07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9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세출예산은 295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해 조직도 제작에 15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예산 950만 원,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국내연수비 3500만 원을 삭감하여 국외연수비로 7500만 원을 편성, 총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기본물품 지원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수당 인상분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인부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를 위해 4대보험료 부담액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봉사행정입니다. 민원 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친절교육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사업, 농촌유학 지원사업 내시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15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인력 운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공무직 인력 운영 건강보험료 및 보수월액 인상 등으로 1억 1100만 원과 퇴직금 5000만 원, 총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없는 예산인데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2025년도 에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오롯이 하루 전념시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의지와는 별개로 예산이 지금 현재 제로의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고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리고 아무리 열악한 우리 임실군의 재원이라도 임실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딱 하루의 날인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졸속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했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실군민만이 하루 오롯이 놀 수 있게 체육행사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예산 꼭지에서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김왕중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속상해 있어요, 이 부분에.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몇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과연 임실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목멘 소리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5쪽 중간쯤 보면 이장님들 수당 인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반장님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저 위에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반영돼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분들 사기 진작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조금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반장님들도 수당이 인상돼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동료 위원님께서 군민의 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규 위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보고요.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좀 주민들의 반발, 민원 이게 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임실군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충제라고 하는 정신문화자산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가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치즈축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면서 동원 식의 단순한 행사로 되는 부분은 이 군민의 날, 소충제 자체를 모독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하고요. 그동안에 좀 형식적으로 머물렀던 소충제, 군민의 날 행사를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안도 좀 충분히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유념하셔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윤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옥정호가요제입니다. 추석 귀향인과 운암지역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옥정호가요제 개최에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연말연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식 개최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경상운영비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사업으로 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임실문화원 공연장 안전점검비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봉마을 굿축제입니다. 전통공연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해 필봉마을 굿축제 예산 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전관리에서 임실 진구사지 석등 국보 승격 학술대회 개최 건으로 임실 진구사지 석등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연구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7쪽입니다. 프로스포츠 전북현대 홍보 건입니다. 전북 유일의 프로스포츠 K리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 및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등 군정 및 지역자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예산입니다. 임실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입상 장려금 지급액을 반영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액과 물가상승분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24년 사업비 30억 중 군비 부담금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임실 의견 파크골프장 쉼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공간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예산입니다. 물가 상승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클레이사격용 접시, 실탄 구입과 사격장 간판, 가로등 보수 설치공사를 위하여 5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보서비스욕구 충족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내 전자신문 키오스크 설치사업비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과장님 되셔서 취임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업무가,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탁월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잘 풀어가실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올해 현장방문하는 과정에 오수 파크골프장 둘러봤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의견들을 상당히 반영해서 수정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환의 실천단계로 결산예산 때나 본예산 때 파크골프장 증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9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좀 검토되어야 그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에는 늦었지만 결산 추경 때라든지 내년 본예산 과정에 그 연구용역과제가 좀 반드시 들어가 줘야만 이야기됐던 부분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주민의 갈등을 해소, 완화, 화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의 증설, 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놓침 없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명분을 줘야 해요. 추경 2차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라, 우리 예산팀장께서 이 금액을 조정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군비 부담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북현대 축구 홍보비가 3300이 계상이 됐어요. 신규사업인데 전북현대모터스 홍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북현대가 잘 나갈 때 홍보를 했어야 이게 홍보효과가 더 컸을 텐데 지금 전북현대 소속 축구단이 저 하락지점에 있는데 갑자기 이걸 홍보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실군 홍보를 위해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시의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군비를 지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가 좀 다듬어지면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 더웠잖아요. 현장에도 가서 실제적으로 팀장님들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 부분인데 이제 겨울이 또 돌아오면 난방이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들이 많아요. 2차인데 제가 본예산 좀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체가 유동팬 자체가 없어요, 막혀 있는 데인데. 유동팬이라는 것은 하우스에 보면 공기흐름을 하나로 맞춰주는 온도예요. 그런데 에어컨을 한쪽에서만 틀면 그 근방만 시원하지 전체가 안 시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LED등, 내가 보니까 LED등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다 그 속에 전등만 교체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비용이 아닌데 어른들한테 굉장히 불편,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그걸 키면 뜨거워서 에어컨을 켜도 큰 염려가,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부족한 부분 그 세 가지만 해서 우리 앞으로 인구 소멸되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게이트볼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신경 써 주시고 내가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천만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7180만 원이 증가한 243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안내 리플릿의 변화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및 리플릿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N치즈축제 기간 KTX 임실역 정차 열차 운임비 지원 6000만 원, 겨울철 관광상품 홍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임실축제를 위한 관광모객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치즈테마파크 겨울경관 조성을 위한 운영비 1억 8000만 원, 임실 관광 광고 및 홍보 마케팅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운영비 2000만 원,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시설유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관광상품 산타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류형 체험시설 보완을 위한 치유관광지 건축기획용역비 4000만 원, 유럽형 장미원 지적 확정측량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건축기획,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비 3억 원, 오수개 연구소 이전을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 및 사단법인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N치즈축제 10주년을 맞아 유제품 할인폭 확대를 위한 유제품 판매 활성화 지원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실N치즈유통센터 BF 보강시설 진단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0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겨울철 꽃 식재를 위한 경관 조성비 3000만 원, 공모 선정에 따른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치즈테마파크 보식 장미 구입을 위한 장미원 관리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장미원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오수 펫추모공원 시설 정비를 위한 공공동물장묘시설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홍보 추진을 위한 임실 방문의 해 홍보비 3200만원, 임실 방문의 해 조형물 제작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조형물을 제작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또 장래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그냥 구조물을 조잡하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 정말로 임실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서야 한다.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고추 홍보간판 크게 제작해 놓은 것 보고 지적을 해도 이미 지나간 사항이라 그걸 수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과장님이 정말로 제작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크체험관 같은 경우 사용도 안 해 보고 철거하고 치즈아이랜드로 다시 그 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적정부지가 없다고 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지하숙성실 거기도 활용 제대로 못하고 방치돼 있다가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100억대가 이미 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리모델링사업을 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숙박동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이 예산을 수립하는 건지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검토는 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라든지.
예, 저희가 테마파크 내에 펜션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임실 하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인근 시군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전부 뺏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숙박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게 저희 군 사업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예산을 뺏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위치 또 활용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관련해서 제가 시설사업소에 요구한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사격을 하는데 몇천 명이 왔지 않습니까, 270팀인가요? 이분들이 임실에 숙소가 없어서 순창으로 갔네, 전주로 갔네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여기에 숙박하는지 그 조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통계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만든 것을 좀 보니까요 그렇게 또 수요가 많지 않으니 청소년수련관, 힐하우스라든지 몇 군데 분산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신축예산을 통해서 유치하는 그 효율성보다 주변 인근에 좀 분산해서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숙박동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느낌은 그때그때 발언들이 행정 입장이 다 옳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광치즈과장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양궁대회를 하면 한 2500명, 3000명 정도 와요. 또 사격대회를 하면 두 대회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한 5000명 정도 오거든요. 그 수요에 대한, 선수들만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 학부모라든지 임원단들 포함을 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항상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인근에 어떤 우리가 그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것의 파급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영향을 적게 주거든요. 다른 데는 양궁대회 3일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려요.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 규모를 개최하고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행정의 반응이 그때그때 다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이 필요하면 그 수요는 필요한 거고, 시설이,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 그 수요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거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일관되게 숙박동이 없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양궁대회나 사격대회, 씨름대회를 통해서 몇 명 정도 선수들이 오는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제가 365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은 경영상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숙박동이 필요가 없고 또 이럴 때는 숙박이 필요한 부분의 그 원인이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확장을 해서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면 가감 없이 더 증원을 시켜서 치즈N식품연구소나 그다음에 치즈테마파크 운영하는 운영요원도 확장할 수 있으면 해 주셔서, 사실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치즈, 낙농산업에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이 시기에 이런 용역을 해서 인력 확충이나 아니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해 줘야 해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임실N치즈축제 유제품 판매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5000 예산을 편성했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일반 유가공, 목장형 유가공업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판매부스도 외진 곳에 하지 말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먼저 선점할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목장형 유가공업체에 대해서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수수료를 40%를 지금 현재 치즈클러스터사업단이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형평성을 따졌을 때 목장형 유가공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 너무 지원해 주지 말고 독과점을 형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 유가공업체에도 지원을 해 줘서 판매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반영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목장형 유가공이 어떤 자립을 하고 또 기반이 탄탄해져야 전체적인 임실 유가공, 임실 치즈산업이 발전한다 보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N치즈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투입하는 부분도 사실은 10%에서 20%를 D/C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D/C를 하면 목장형 유가공도 그만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35%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그 10%에 대한 갭을 농가가 부담하지 말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는 목장형 유가공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냐. 왜냐하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치즈테마파크 내 부지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그쪽으로 부임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취지 아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배려를 해 주셨고 또 이 기회가 자꾸 늦어지면, 공기가 늦어지면 군비도 자꾸 증액이 될 것이고 도비도 증액이 될 것이고 하니까 용역을 제가 봤을 때 9월에서 내년 1월까지 지금 기간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용역기간을 빨리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고, 그 부지도 어디다 할 것인지도 좀 명확하니 설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게 의구심이 없도록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좀 세심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가 우리 의원들 간에 그래도 조사보다는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사무조사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의 쟁점이 올해 10회 차, 벌써 1년이 됐어요. 축제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단과 치즈농가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 5%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사회에 유가공대표가 참여하는 부분, 그런데 이번에도 유가공대표는 또 참여가 안 됐더라고요, 논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정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지 싶어요.
그런데 이 클러스터사업단의 사업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또 부서도 여러 개 나눠져 있어서 해당 과장님 한 분이 일관적으로 이 분석,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저는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진단, 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유가공업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참석하는 자리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좀 확인하면서 공통의 개선점을 마련해 내는 것이 결국 클러스터사업단의 원만한 본래 취지에 맞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 20%, 10% 증액한 부분은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 피해를 그동안에 농가들이 다 뒤집어쓰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셨다고 보고요. 20% 할인됐을 경우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 손실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입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유가공농가하고 치즈축제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 저희가 실무사업단 그 부분에 한 2회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아까 10% D/C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부스 참여 그것은, 그것도 논의가 됐고, 그것은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너무 번잡스럽다. 다만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일부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안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저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번 운영하고, 판매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 보고요. 그 부분도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 하면 추후에는 그런 검토를 해 보겠는데 농가들이 제각각 의견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견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너무 번잡스럽고 자기네의 인력으로는 어렵다그런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홍보부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클러스터사업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어떤 취지에 맞게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8200만 원 증가한 188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정호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라디오, TV 광고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감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옥정호 홍보에 따른 행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국사봉 해맞이 축제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모두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고자 추진하는 일출맞이 행사로 운암 국사봉 주차장 일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 일출맞이, 음식 나눔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셔틀버스 운행 임차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쌍암리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매표소 입구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운영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종지구 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국유지 1만 7446㎡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8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부지 등 분할 납부가 되지 않는 토지 약 4735㎡에 대해서는 일시납으로 기 6억 5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또 잔여 분할 납부가 가능한 19억 8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 1억 9800만 원을 8월 27일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5년에 걸쳐서 하고자 하고, 올해 2024년분 분할 납부금을 3억 5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군비 부담금 16억 9500만 원 중 미편성액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를 감안해서 6억 5500만 원을 미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옥정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개발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토지 및 지장물 매수 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붕어섬 생태공원 및 옥정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주변 데크 보수공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요산공원 내 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데크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암리공원 주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5월 화재로 인해 소실된 쌍암리공원 화장실 설치에 따른 주변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BF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BF 인증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 특화단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운암 특화단지 내 배수로 정비가 미비된 곳이 있어서 토사 유실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악취 배출시설 매입사업 이자 반납입니다. 운암 내 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도비 보조금 정산을 위한 이자 발생분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섬진강댐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이 사업 목만 변경하여 20억 1300만 원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읍민의 날 행사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마을회의 등을 통해 기존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을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0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면 국사봉 해맞이 축제 있잖아요. 그 행사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음식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좀 커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보면. 옛날에 그냥 음식을 떡국이나 이런 정도 했는데 지금 계속 커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산공원에 출렁다리가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 왔다가 그쪽으로 가서 하루 구경을 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도지사님도 오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공연을,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조금 축소보다는 더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회예요? 14회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김종규 위원님께서 국사봉 해맞이 축제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날 또 유독 성수면에서도 해맞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사봉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축제 때 성수 쪽으로 자꾸 가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요. 성수도 인원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해요, 거기가. 그리고 교통 통제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쪽 차선을 쭉 점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쌍암리공원 주변시설 보수공사 신규사업에 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11억 2083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893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182만 5000원이 증액된 177억 262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 도비 추가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임실사랑 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비로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국유지 보상 귀속으로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참여 기업 부재로 인한 도 변경내시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비를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원활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교통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실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요청에 따른 교통안전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배부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셔틀버스 승하차장, 간이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지급 부족분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교체와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주활력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도비 8억 원, 군비 8억 원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건으로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에 따른 지자체 임금협상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 내시에 따른 4300만 원과 군비 8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노후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농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38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둔 외출 장병 수송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교부에 따른 2억 1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부족분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셔서 그걸 토대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원들이 여기 시내에 와서 음식을 먹고 놀고 그리고 저녁 때 귀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 반대편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노천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눈보라가 치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 수요가 있더라고요. 밀폐형으로 좀 비바람, 눈보라를 막을 수 있도록 그 버스승강장을 개조해 주시면 군부대 장병들에게 보다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겨울이 되기 전에 시설이 보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부분 왜 행정에서는 용역을 한다고 했다가, 공영제 용역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루더니 이제 아예 용역 자체를 안 하는지도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에서 임실군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는 꼭 이게 공영제가 실현이 돼야 한다 저희들은, 의원들은 7명 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 선제적으로 갔다 왔지만 행정에서도 이 공영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진수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25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담금은 경제림 조성사업의 국고 보조 조림사업 수익자 부담금이 174만 7000원이 증액되어 566만 7000원이고, 장을 넘겨 80쪽 도비 보조금은 경제림 조성 외 2개 사업 2690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26억 260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383만 8000원이 증액된 185억 14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171에서 173페이지 상단 산림 조성 정책 기능 확대입니다. 봄철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림 조성 295만 2000원, 큰나무 조림 2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2쪽 지역 특화 조림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감리비 7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7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하반기 숲 가꾸기 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정책숲 가꾸기 감리비 328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숲 가꾸기 시설비 32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73쪽 중단 중간 부분 산림 보호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4쪽 산림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비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19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인접한 사유 종교시설 매입을 위하여 부동산 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복분자 재배 지원 물량 감소에 따라서 14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작물 대추 재배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지주대 지원을 위해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고형비료 구입을 위해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공간 및 산림서비스 확충입니다. 경관 유지 관리입니다. 경관정비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시가지 꽃박스 및 주요 화단에 조성할 가을철 국화 및 다양한 계절꽃 식재비 부족분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규사업, 조경수사업일 수도 있고, 묘목특구도 있을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 거기에 유실수 판매, 새로운 소득원 개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생옥 팀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38농가 중에 겹치는지, 신규인지는 모르지만 열여섯 분이 현재 조경수인들이 모임을 시작했고, 조만간에 이게 또 확대를 해서 새롭게 조경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특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녹지과에서 빠뜨리지 마시고 이 작목반 조직이 잘 결성돼서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포포나무, 유실수에 대한 시식행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참여하셔서 맛도 보시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같이 농가하고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어떻게 조경수 관련 협회 조직하는 데 일조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홍성만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24년 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6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도비 사업, 예산 변경, 가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과 사업 완료 등에 따른 군비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논타작물의 전환에 따른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183쪽 하단부터 18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8건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2월 본예산 할 때 한번 접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한번 그럴 것 같고, 추경과 본예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공통사안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그 노력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29개 품목에서 5억 4000이었지 않습니까, 10%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한도액에서 현재 90.7%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의 여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5억 4000의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서 바로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한번 추스려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9월에 5분 발언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의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농민단체협의회라든가 농민단체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농업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너무 침체돼 있고 축소돼 있고 했는데 어떤 위기의식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또 임실지역도 농민단체들이 좀 더 조직화해서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농민들과 저희 의회가 같이 연계를 해서 임실 농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할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책정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임실이 농도죠?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임실이 지금. 왜 그러냐? 벼농사를 지어놔도 쌀값이 하락돼서 걱정이고 또 타작물을 심자니 타작물도 심어서 작황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것도 참 난망스럽고 그런 형태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가뜩이나 거기에다 또 축산농가들도 소값이 하락돼서 시름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임실군 전체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어간다. 다른 곳에서는 지금 벼를 자꾸 트랙터로 갈아엎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논타작물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2700을 세워놨는데 가루쌀에 대한, 과장님이 부서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루쌀에 대한 그 분석을 한번 면밀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쌀값이 자꾸 올라갈 기미는 없고 하락을 하는데 대체작목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쌀값이 올라갈 조짐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 농민들은 1도 안중에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여기 임실에 태어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한스럽기도 해요. 왜? 지형적인 여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께서 그래도 소득이 높은 작목을 택해 주셔야 한다, 앞으로. 이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69억 6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2200만 원을 삭감하고 22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및 1회 추경 대비 2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임실N치즈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동체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카페형 판매장 구축공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중 우수마을 10개소에 대한 위원장 및 사무장 활동비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보강입니다. 운암 기능성 식품센터에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잔류 농약 분석 시스템, 해썹 인증 및 공공요금에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교부에 따라 군비 3억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6차 산업 인증 경영체의 상품 고도화와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 농특산물 생산 판매 지원입니다. 택배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임실 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농축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발전기 임차비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현장 인력 배치 및 매입에 필요한 사무용품 지원을 위하여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사용허가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시설 감정평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고추가공센터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하여 홍고추 출하 장려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산업 복합화 지원입니다. 임실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과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친환경 벼 소득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수매장려금 상품화 지원에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계획 연도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용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증가에 따라 정착 지원금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입니다. 특별교부세 9억 교부에 따라 군비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보조금 반환 11건에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실보전 차액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이 안정기금에서 그리 가야 할 것 같고 또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복안도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후에 불평불만,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 주도의 입각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 보조금 군 자체 예산 하는 것에 대해서 50 대 50, 10% 인상을 계속 우리 9대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활력과에 해당하는 사업품목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5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농민에 대한 신뢰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먹거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청회도 했고 포럼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기도 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적으로 거기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을 잘 추슬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농민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농가들이 도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정공장을 공모로 해서 한 20억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365일 중에 뭐 일주일이면 공장이 기능을 다 멈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액 지원을 하는 게 예산 절감의 효과가 훨씬 더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막연하게 예산,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현장의 의견을 보다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2024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328억 9804만 6000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6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리 개선으로 도로교통안전 운영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작업용 1t 화물트럭 대체 구입에 2500만 원, 제설 대응 관리로 겨울철 안전한 도로 통행 확보를 위해 제설작업 덤프트럭 임차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으로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을 위해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장 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고,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에서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6억 원을 감액, 노후 위험교량 해소를 위해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23년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관리로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기반 조성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재생이 필요한 곳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오수지구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성가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4000만 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5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 등 민간이전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체계 확충사업으로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전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전환사업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추경 2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면 소재지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노선이 성수면 소재지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수면은 이게 어떻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바닥여론이. 그런데 다행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올해 12월까지 끝낸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민들이 청원운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현재 서명운동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회도로 건은 교통사고 위험 1번, 2번 성수산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과제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보다도 사실 성수면 우회도로 건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반발, 군수님 면담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 작업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구상하셔서 면에 가셔서 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좀 전달해 주는 게 면민들을 좀 안정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팩트를 짚어 주셨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성수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또 많이 내리고 해서 작고하신 분이 역주행을 했지만 화물차 기사가 앞에 시야가 가려서 못 봤다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났는데 성수에 계신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간곡히 우회도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임 과장님하고 제가 현지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망전리에 망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준설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 그때 갈수기 때 제에 손을 대면 위험하다 그래서 좀 늦춰서 갈수기가 지나고 충분한 물이 확보되고 할 때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망전제를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 직원 보내서 이장님하고 통화하고,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독촉을 해요.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그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비시가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어느 특정 지역이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겠다, 아니면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구역으로 묶어서 그 발전을 유도하는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그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도시계획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장 최진옥입니다.
군민 안전과 재해 예방을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6억 3858만 원이 증액된 619억 371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해대책 추진으로 무더위 쉼터 관리 및 재해 취약계층 지원 29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16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4쪽입니다. 재해 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 원, 재해 예방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8억 원 등 재해 예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수 봉천리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삼계면 괘평마을 사면 정비공사 외 6건에 2억 9300만 원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정비, 덧씌우기, 공공건축물 주차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악골 소하천 외 8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5억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복구로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지방채 50억을 발행하여 계상하고 기존 군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으로 소교량, 급경사지,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임실 12개 읍면에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복구사업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00만 원, 피해 복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공공시설 재해 복구사업비 2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 아치세천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1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사업으로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하천제방 보수, 하상 준설사업비로 9000만 원을, 갈담천 하천 준설사업 등 9개 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 3억 9500만 원 등 총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707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43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으로 통합만족도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통합만족도조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고 있는 객관적 만족도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책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객관적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91쪽 중간 부분 미래발전전략 마련에 임실군 미래발전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임실군 중장기계획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서 지난 10년의 주요 사업을 연계하고 미래 10년의 핵심 분야 발전전략을 담는 미래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업 수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별 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착수금을 반영하여 국책기관 등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용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임실군의 미래 10년을 이끌 미래발전 수립용역에 만전을 기해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아랫부분에 군정 홍보자원 관리로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의 주요 관광지, 축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임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92쪽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추진으로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발전 협력 지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임실군은 8개 기금에 총 96억 원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을 넘겨 16쪽 자활기금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에 선정된 임실자활센터 영농사랑사업단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뭐 하러 TF 구성원으로 넣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임실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된 내용이 뭔지 이것도 좀 알아야 하겠고, 우리 의원들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한 내용이 뭐라고 좀 알려주고 거기 빠진 것 있으면 더 의원들 통해서라든지 군민을 통해서라도 더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130억, 이것도 원래는 140억이었는데 10억이 줄어서 130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방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올해 이미 상반기에 윤석열 정부가 70조 세수가 구멍 났다고 그러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65억인가 구멍 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70조가 구멍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같이 375억 지방채를 50% 이상 늘려서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시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된다. 우리 의원들 다 공통의견이에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꼭 감안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추가 재정기금을 확보할 계획이 없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잔액만 12억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의 예산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돌발 발생 시에 긴급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력이 있어서 좋고, 올해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능동적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효함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 조성을 계속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하고 올해 쌀값 자체 수매 차액 지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뭐 다른 시군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단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자체 부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 어느 사업들 하나에 한 꼭지를 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그런 어떤 좀 소규모 사업들은 일단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내년 정도면 10억을 넘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소모성 예산으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이 돈은. 어찌 보면 상징적이기도 하고 군민의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실 때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농산물 아까 농촌활력과장 말씀이 농산물 자체 보조금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반영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제기를 했을 때는 43개 품목을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관이 ‘전체적으로 한번 또 찾아봐라’ 했더니 자체재원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62개 항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43개 품목에 나머지 품목을 감안했을 때 5억 4000이었거든요, 10% 증액했을 경우. 그런데 이걸 전체 62개 품목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도 한 번 더 찾아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교부세 자체가 의존재원의 제일 큰 부분인데, 7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여유롭게 나름대로 확보가 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가 부서에 내년도 신규사업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부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까 군수님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 쪽에서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김정흠 위원님께서 35사단에 관한 질의를, 팩트를 짚어서 잘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임실에서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행정 대 행정이 논의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버겁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애매모호하게 해 놨기 때문에 수치가 없어요, 수치가. 50 대 50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건 참 허황된 발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한번 항의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를. 그 사람들 자극을 좀 줘야지 그 사람들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임실에서 자꾸 요청만 하고 매달리는 형태지 그 사람들은 우리 임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액션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반짝하다가 이 홍보가 지지부진하고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실과장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을 우리가 10년 답습을 해서 꼭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게 돼서 저희도, 오죽하면 고향사랑 기부제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목을 매달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답례품으로 치즈가 주로 나가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어려우니까 쌀도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수확량 많고 미질 좋은 동진벼는 권장을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장님이 해당 과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해서 답례품을 줄 필요도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꼭 지평선 쌀이네, 저쪽 경기도 그런 쌀보다도 더 여기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미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실장님께서 잘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과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주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35사단은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전주시를 방문해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쌀도 있습니다. 답례품이 서른 가지가 좀 넘게 있는데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쌀을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이 좀 넘었어요. 넘다 보니까 처음보다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너무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에서라도 아무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또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요약정리를 해 봤어요. 지방채 발행 130억 빼고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190억 가지고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우리 임실군 순군비로 2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한 게 한 63억 정도 되구만요. 63억 속에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너무 과하게 순군비를 반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기에 꼭 이렇게까지 순군비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나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타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다 또 재편성해서 우리 군비를 출연하는 예가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 이 부분도 내가 보니까 우리 예산팀에서 간과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농촌활력과장 오면.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 2억 중에 사업 집행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대응기금을.
사업비가, 저희가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총사업비 중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해야 하는 금액들이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하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재원을 뚜렷하게 마련하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 재원 10억 발행을 해서 관촌 임대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걸로 최종결론이 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기금 자체가 사업들이 어떤 청년들의 주거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주거나 아니면 복지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데로 만들자 했는데 그래서 관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지어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한테도 문의가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은 그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저희가 아파트라는 기준은 건물처럼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절차들이 엄청 복잡해서 그 절차들을 잘 이행하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 설계 중간용역까지 해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대한 빨리 공사에 착공해서 빨리 지어야 누군가 임실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기금 활용을 신속하게 임실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돌려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집행률은 저조해요.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깝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예산 편성액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발전전략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부기명을 달아서, 용역을 하되 부기명을 달아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공단지 내 근로자아파트 건립 공모 이것도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것까지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좀 의아스럽고요. 우리 부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부서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예산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해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목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희는 사실 좀 의아스러워요, 이게.
그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은 세우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돌발변수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 드리고요. 아까 기업에서 짓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진제강이 공장을 저쪽에 2공장을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진제강 쪽에서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2공장 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공모조건이 일단은 토지가 확보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돼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2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히 용역 발주를 했던 부분이고, 이 용역 발주가 완료되고 여기 공공임대아파트 짓는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그 주택을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진제강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이고, 공모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공모가 되면 그만큼 또 근로자들 주거환경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임실군에 어느 정도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명분 없는 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농공단지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유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일까지 도맡아서 해 줘야 하는가 나는 참 의구심스러워. 아니, 본인들이 사업계획까지도, 계획서까지도 작성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을 확충하겠다? 나중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돈 없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대처하지 말고요. 좀 한 번 더 고민하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애타게 기다리겠지만, 예산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구책 마련을 못해요? 근로자 아파트 숙소 건립하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애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추진해서 조금이나마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가 우선인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수백억을 줘가면서 그렇게 기업 유치를 하겠다 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설명자료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 신규 해서 1억을 계상해 놨어요. 10년의 미래를 보고 임실 미래발전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2억 6400인가 또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8600인가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10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실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라. 임실 10년 후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잘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잘 돼서 임실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안을 잘 구상해 주십사, 어차피 용역을 맡겨서 추진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잘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10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정계획까지 해서 임실군의 미래를 담고 어떤, 지금 현재 천만관광이라는 부분도 그 용역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내년도에 본격 추진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026년 4월 정도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순기를 잡았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26년부터 수립이 되고 2025년도에 이 준비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또 전북도 종합계획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연계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수립하는 기본틀이 국도비하고 또한 임실군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미래성장동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매칭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임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용역 관련된 부분들 진행상황들이 있다면 의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자료 배포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14시 25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62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 총괄표부터 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국도비 반환금,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인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5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명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군민의 날 미개최로 인한 군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협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군민의 장 시상식에 참여하는 군민 격려 지원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무과 소관 사업은 인력운영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체육과 소관 장을 넘겨 94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오수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 전환사업입니다. 오수 행복누리원 골조공사 완료에 따른 공공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경제교통과 소관, 103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은 부기 변경,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장을 넘겨 110쪽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다문화교류과 소관, 117쪽 환경보호과 소관, 121쪽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금 반환,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산림녹지과 소관 장을 넘겨 126쪽 세부사업명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데크 시설물,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성수산 왕의숲 시설 보수비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부사업명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영실습 임대공장 내 노후된 부직포 교체로 난방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보수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을 넘겨 130쪽 상단 부분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곤포 스팀 처리기 구입 지원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농촌활력과 소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농산물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임실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외적인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건설과 소관 세부사업명 제설 대응 관리입니다. 마을 안길 및 농어촌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1t 트럭 부착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안전관리과 소관 세부사업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입니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메뉴얼화를 지원하고자 5개 업체 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재해 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3쪽 세부사업명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모정 1개소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하수도과 소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하수구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금정지구입니다. 추진 중인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보건사업과, 157쪽 의료지원과, 161쪽 기술보급과, 165쪽 시설사업소, 169쪽 강진면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팀장 이도수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 저희가 보상 협의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중 관련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된 내용 속에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및 편람 등에 근거하여 면적 및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부분이 30% 이내로 확인이 되어서 관리계획 상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함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임실군 출장소 부지, 기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과정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상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표현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공시지가 기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공시지가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1억 5300 정도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죄송합니다. 1억 5300이 1억 3500으로 추산이 되고요. 면적에 있어서도 당초 30% 이내로 확인이 된 부분들이 당초 4968㎡ 정도 됐었던 부분들이 4600㎡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금회 추경 상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관련 사업지침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군비로 별도 산출, 산정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록에 있어서 좀 미숙함이 있었던 부분들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3년도 22억 5000 이렇게만 돼 있고 또 총사업비는 40억으로 돼 있고, 추경은 7억 5000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게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은 일단 잘못 처리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액수가 7억 5000이라고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누가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편입됐는지, 부당하게 들어간 건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건지 이 내역 자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된 양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작성에 있어서 표현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당초 설명,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한데 협의 보상자가 행불이 돼서 저희 군으로 편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근 바로 연접해 있는 토지의 이동으로 불가피성이 좀 따랐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도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아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미 매입을 한 땅을 또 추가로 7억 5000을 계상해 놨다. 이중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아까 질의는 마쳤지만 추가 질의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추가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도수 팀장님께서는 자꾸 말을 에둘러서 돌리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하는데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하고 답변이 일목요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벌쩡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팩트를 짚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게 된다. 이것을 어벌쩡하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여기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점은 고쳐 주셔야 하고.
당초 운암면 운암리 456번지 전 4777㎡에 대한 당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승인받았던 토지 자체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이 수반돼야 되는 토지였고요. 그 토지 상속자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일부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돼서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 토지로 지금 확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김제 분이신데 김제 소유자분의 요구사항이 바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자체가 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40억 중에 2024년 예산이 균특예산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 승인되지 아니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상에서 군비로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유자의 협의 자체에 대한 사항을 반영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사전에 확인됐던 부분들로 인해서 협의과정 중에 저희가 보상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토로했지만 저희가 토지 자체에 대한 이 상황 속에서 핵심 토지로 판명이 됐고요.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 속에서 기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균특예산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사전 추진을 했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부분이 잘. 이 부분이 토지 상속 관계에서 행불된 사람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과정에서부터 정확한 팩트를 안 짚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 착수가 어려워진다, 다음 모든 행정절차상.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아까 김왕중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희 의원들이, 전체 일곱 분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료를 서면자료를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면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어 보니까 저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할 대상 사업들, 조건들이 있고요. 변경대상 사업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도수 팀장님 말씀대로 30% 범위를 벗어날 때 면적 또는 사업비 그럴 때는 변경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의무가 있고요. 30% 미만에서 사업이 변경되는 거는 변경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7억 5000을 기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올렸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도수 팀장님 사업에 갖고 있는 시설비 중에 이걸 미리 다른 사업에서 7억 5000을 집행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예산에 7억 50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 자리로 그 사업비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시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부군수님이 출석해서 해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의회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점 농촌활력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을 기획·총괄하는 실장님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615억 3900만 원이며, 삭감액은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새로운 재정수요나 기존 지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필요해진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지는 알고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해 수정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정일윤
-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 행정지원과장 김영숙
- 문화체육과장 이윤도
- 관광치즈과장 강영구
-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
- 경제교통과장 장윤미
- 산림녹지과장 양진수
- 농업축산과장 홍성만
- 농촌활력과장 이차섭
- 건설과장 국연호
- 안전관리과장 최진옥
- 예산팀장 양미경
- 농촌개발팀장 이도수
- 전문위원 소경미
- 전문위원보좌 박경민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일윤·김왕중·양주영·김종규‧김정흠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일윤·김왕중·양주영·김종규‧김정흠 의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일윤·김왕중·양주영·김종규‧김정흠 의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일윤·김왕중·양주영·김종규‧김정흠 의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일윤·김왕중·양주영·김종규‧김정흠 의원
-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 2024년 9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