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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6회 임실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심사의 건
-
(10시 11분 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국도비 내시와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188만 8000원이 증액된 219억 8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지역축제인 사선문화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임실 문화예술동아리 축제 한마당입니다. 임실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축제 한마당 개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입니다. 기존 한옥자원을 활용한 상설공연의 명칭 변경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 문예담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 문예담터 건립사업비에 자재비 상승 등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1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사업입니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활성 화 를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인력 운영입니다. 문화유산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쪽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문화유산 안내판에 명칭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오수면 의견공원 내 족구장 조성입니다. 오수면 의견공원 내 족구장에 노후된 바닥 교체사업비 도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경기 참가 지원 및 개최입니다. 군민 화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경기 참가와 개최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유치 지원입니다. 전국 씨름팀의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쪽 임실군청 사격팀 숙소 매입입니다. 사격팀의 합숙소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숙소 매입에 따른 추가사업비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집기 구입입니다. 오수 의견 파크골프장에 토목공사가 2022년 12월에 만료되어 금년 3월에 클럽하우스가 준공되어서 파크골프장에 사무집기,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관촌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관촌 행복누리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중 군비 매칭분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는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예산이 좀 갑작스럽게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재지변 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선대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타 어떤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연간 180만 명 이 정도 방문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행사라고는 그 문화제 행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번번한 행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작년에 세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안 올라갔어요. 왜 안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한 행사를 축소하고, 어느 한 행사를 더 도와줘라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의원이 돼서. 각자의 행사를 규모 있게 더 멋지게 잘 꾸려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사선문화제 같은 것 너무나 핍박하지 말고 좀 형평성에 맞게 예산만 좀 갖추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인건비까지 다 절감하면서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7.48% 기본경비가 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군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기금까지 다 끌어다가 쓰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행사를, 문화행사잖아요. 올해가 38회인가요? 엄청난 기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해 온 행사를 이런 예산으로 자꾸 힘들게 하면 되겠냐. 이거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물론 다른 사항은, 다른 축제는 또 다른 행사는 전부 다 상승돼서 있는데 여기만 삭감이 되니까, 적어지니까 지금 지역에서 말들이 많아요. 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 뭐 하고 있냐고 전화 와서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그 돈 3000만 원 때문에.
3000만 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큰 액수인가 몰라도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서는 30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거 조금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 2차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임실 문예담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11억,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이 됐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1년 반 전에 다녀왔죠?
또 사선문화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도 여기에 성립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하시고 물론 사선문화제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각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보충질의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문예담터 11억 증액된 것에 대한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사실. 이 예산이 그때 처음에 성립된 예산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해서 또 예산 증액을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행정에서 각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씨름 전지훈련에 지금 하계, 동계 두 번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이 평소로 따지면 220평인데 건축 평당 건축비가 9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증액 안 하면 전체의 어떤 건축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220평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평당 900만 원의 건축비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11억 정도 증액했는데 그 건축비가 1250만 원, 한 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축비 평당 금액은 그 정도가 돼야만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요. 변경 추경예산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소멸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운수지 그 을묘본 발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세워준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 운수지 자체는 전국적으로도 사실 모범이 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예산 증액해서 이렇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파크골프장 연구용역 3200만 원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의 어떤 여론이나 정서가 충분히 좀 반영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권 내에 이런 27홀, 36홀 2개가 들어오는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역구가 임실읍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자체는 저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이라는 예산이 투하되는 이 여건 속에서 예산 투자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수면민들의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 이 부분에서 저는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수지역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반응이 없지, 읍에다가 36홀을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쌍방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론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가 저는 예산의 낭비다, 어떤 모범사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좀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200만 원.
그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실 파크골프장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수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7홀 규모이기 때문에 대회를 치를 때 한 500명 정도가 하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고,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 지역 내에, 그 지역을 가지고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부지가.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실군 내에 여러 개소가 생기면 서로 경쟁하지 않겠냐 그렇게 그쪽 지역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임실군을 전체로 봤을 때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더 커지면 전국대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지리적인 입지를 보면 여기가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도, 서울 사람도, 대부분 파크라는 것이 관내 동호인의 어떤 생활체육보다는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역경제에 영향을 바로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은 후보지가 지금 산림조합 중심에 어떤 부지 매입을 요구한 게 있어서 그 인근에 추가했고 아까 오수에 규모가 기존 규모를 확대해 달라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특정지역에 한 지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운암도 저희가 상당 규모의 파크골프를 검토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확대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천 지나면 부지가 4000평 이상 논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9홀을 늘린다고 하면 부지는 그쪽 부지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그걸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론 임실읍이나 청웅이나 관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상으로 30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임실에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20분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암에다 한다고 하는데요 뭐든지 콘텐츠는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 지금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필요했다가 유행이 바뀌면 그 시설물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오수지역민이 그걸 근거로 해서 오수가 활력화되고 있는 것을 실제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9홀을 추가로 설치해서 완벽도를 높여주고 그러고 나서도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타당성이 생겼을 때 검토해 보는 게 맞지 그 의견은 묵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예산 낭비라든가 어떤 행정의 신뢰도 제고라든가 이런 복합적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나 더 덧붙이자면 강진에 야구장 있었지 않습니까? 6개 팀이 전주에서도 오고 상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구장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누더라도 6개 팀이 활동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하다 해서 읍에 짓기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진에 그것을 더 집중을 시켰다면 야구를 비롯해서 필봉이라든가 이 권역으로 해서 강진권역이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읍에 오는 바람에 시너지효과가 상실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다 읍으로 집중된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지역불균형 이야기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또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수에서의 그 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씨름장도 하나 또 추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실읍에. 그럴 경우 모든 시설들이 다 읍으로 집중된다고 할 때 또 다른 어떤 군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의 투자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시설 집기 1500만 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잘했습니다. 저도 거기 둘러보니까 외지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뜨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그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제가 좀 체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여기 시설을 좀 보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남녀 2명씩 사용할 수 있는 그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잠깐 쉰 것 같은데, 그분들 이야기는 스탠딩, 치는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항상 죽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볼 때도 그 서 있는 자리는 항상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파크골프장 예를 들면서 광주나 이런 데 보면 그물망으로 돼 있는 보호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망 사이로 잔디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서도 잔디가 죽지 않는다 그런 것들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보강할 때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가 구석기 임실에 군민, 단체들하고 한 40명이 가서 현장을 보면서 이기길 교수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어요, 김철배 학예사한테도 설명도 듣고. 그랬더니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 전북대 박물관에서 뭐 3000만 원 해서 발굴했고, 조선대 박물관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발굴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군 자체적인 예산활동이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 결과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 지정까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증액을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발굴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사적까지 도달한다면 임실의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상당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도 다음에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김철배 학예사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북창마을 있잖아요. 북창마을까지 쭉 아마 연결이 되지 않겠냐, 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척이, 한곳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자꾸 이쪽에다, 저쪽에다 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을 놓치고 가고, 이쪽 놓치면 저쪽 놓치고 가고, 저쪽 하다 보면 이쪽 놓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을 좀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전담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군수님께 절실함을 말씀 안 하시니까 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절실함을 좀 말을 하고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석기시대 유물 발견량이 우리가 지금 하가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냐. 전문 팀이 없다. 그것만, 그쪽으로 아예 전문적으로 그것만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좀 과장님이 가서 좀 삼고초려를 하든 어쩌든 해서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파크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하고 가끔 얘기를 만나서 해요. 그런데 오수에 있는 게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36홀을 한다면 이제 오수 쪽은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하시면 각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실에다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해 달라고 그럴 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죽게 돼 있어요, 한 군데만 가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장을 좀 줄여서 27홀이든지 25홀이든지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하고 그거를 추경으로 더 세워서라도 그쪽을 좀, 내가 보니까 오수 쪽에는 주차장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회원은 제가 알 때 한 400~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각 지역에 분산을 시키면 그쪽 갈 이유는 없죠,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곳을 좀 웬만하면 우리도 키워서 할 수 있는 방향, 거기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임실에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그건 분명히 대안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위쪽에 지사 쪽에 가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오수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이게 상당히 터덕거렸던 것이 부지 확보 문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그때에서 한 2~3년 지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만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을 크게 하니 한쪽은 죽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더 규모를 확대하면 전반에 걸쳐, 임실군 전반에 걸쳐서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실이라는 지역이 딱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기는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븐스타배를 개인이 한 1억 들여서 했는데 그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실군에서 이렇게 시설 확대를 해 주면 지속적으로 임실군에다가 유치를 하고 대회 규모도 더 확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걱정은 저희도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까 시설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연습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대회장으로 확정해 놓고.
한번 해 보셨어요, 파크골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딱 네 번 돌더라고요. 그래서 해 봤는데 그 시간을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 회원이 몰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습실하고 그냥 일반 여기 대회장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임실에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관촌 쪽에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분산이 되면 어느 한쪽에서 대회를 한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두 곳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실군에 지금 모든 시설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쪽에 처음, 그러면 오수에 짓지를 말았어야지. 예산을 크게 들여놓고, 거기다 해 놓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 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얘기가. 저도 모 의원님하고 두 분이 1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한번 이번에 깊이 좀 생각해서 용역하실 때 지금 이제 신규로 해서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업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요. 제가 그 오수지역에 단체장님들 한 다섯 분하고 40여 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부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사 건너가는 쪽으로 한 4000평 정도는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설을 하게 되면 그쪽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파크골프장 자체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 4차선 도로를 어떻게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파크골프장 주변 자체도 완비해야 하는 부분이 현재도 좀 노정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하는 과정에 그 지점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쌍방 간에, 제가 뭐 오수 분하고 임실 분하고 파크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같이 나눴는데요. 간담회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갑론을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과정에 그리고 위치 선정에 따른 간담회도 꼭 개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김정흠 위원이나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거기도 좀 36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과연 4000평을 더 늘리면 사람이 더 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4000평 가지고는 좀 면적이 주차장 부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차량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한다고 4000평을 늘려서 라인홀을 더 올렸다 치자고요. 그러면 더 많은 인파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수 의견문화제를 하면서도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 중이신 임실읍에 파크골프, 저는 사실은 제가 요즘 추세를 봤을 때 언론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잘한 것 아닌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하천 쪽에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좀 자유스럽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근래에 파크골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에 계속 게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도심 지역 인근이 거의 다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했는데 다 무허가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묵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고발을 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어느 정도 외부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김정흠 위원님이나 김종규 위원님을 좀 더 설득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다 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꼭 여기 임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강진 하천가로 해서 좋잖아요, 거기. 그쪽으로 좀 하나 유치 좀 해 줘요. 너무 그쪽이 소외되고 있어.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하천변이 아니라 하천을 끼고 그 주변에 있는 가능한 부지를 한번 찾아 주십사, 제가 볼 때는 덕치나 강진 쪽은 이 도심 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다 보면 부지 매입하는 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만약에 오수에 그쪽에다 라인홀을 더 설치한다고 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00평 가지고는 턱도 없고, 부지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임실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임실대로 진행하시고, 저기 김종규 위원님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강진, 덕치 쪽에 그쪽에 부지 확보 좀 해 주세요.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천만관광 임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치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내년도 임실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슬로건 제작에 2000만 원과 관광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 관광기념품 및 홍보판촉물 제작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내 다양한 먹거리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판매 자동차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성수산 상이암 입구 도로 포장을 위한 설계비 2000만 원과 준공 예정인 유럽형 장미원의 대형 장미터널 보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0월 예정인 치즈축제와 관련해서 저지종 숙성치즈 홍보 이벤트에 3000만 원, 임실N치즈 품평회 개최에 1700만 원, 치즈마을 방문객 셔틀 운영을 위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재단법인 치즈N식품연구소와 테마파크 출연금으로 7억 원과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캐슬동 주요 건축물 외벽 보수에 5000만 원, 축제기간 임시운영 예정인 화장실과 식당 부스 등 기능보강 2억 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 1억 원과 국화 배치를 위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식당 부스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공모사업 2억 원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10억 원, 장미원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장미원 관리를 위해서 농약 및 재료 구입비 3500만 원과 장미원 시설 보수 4000만 원, 제초작업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토목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환수금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유제품 무상급식을 위해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친환경 우유 생산을 위한 착유시설 2대 추가분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우회의 치즈축제기간 젖소 품평회 개최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우리 관광치즈과 사업을 보면 터널 뭐 보수 등등등 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외벽 보수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논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금이고 뭐고 지금 모든 예산을 다 당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를 하려고 보면 분명히 기채를 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추경을 보면 기채를 쓰기 위한 전초 예산안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별도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세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끌어다 써버리면 쉬운 얘기로 기채를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 관광치즈과 사업을 보면 뭐 보수하고 터널 안에 뭐 휴게공간, 터널 안에다가 어떻게 휴게공간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벤치를 놓을지 뭘 넣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직원들 기본비용까지 10%를 삭감해 가면서 기금이고 뭐고 다, 고향사랑기부제까지 다 끌어다 쓰면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이것저것 다 꼭 이번에 해야 하는지, 올해 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왜 그런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딱 닥쳐서 팀장님이나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뭐 하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합니까? 그냥 추진해 버리면 되지. 제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옥정호힐링과장 최진옥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31억 5400만 원 증가한 172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총 75억 원을 투자, 운암면 운종리에서 학암리 구간 19.4km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CCTV 유지관리를 위한 수수료 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중 요산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및 출렁다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관광객 편의 도모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편의시설 내부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정호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천혜관광자원인 옥정호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급증하는 캠핑인구를 옥정호와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즉시 협의 가능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옥정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개발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를 위해 감정평가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정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22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나눔길에 대해서 현재 붕어섬 주변 용운리에서 입석리 구간 1.15km의 무장애나눔길을 조성 중입니다. 24년 사업 완료를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 중 부족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암 일대 주변 관리입니다. 운암특화단지 내 원활한 영농활동 추진을 위한 종자 구입 예산액 270만 원과 관정 설치 예산액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정호 권역 경관 관리사업 중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사계절 경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계절꽃 및 다년생 초화류 식재, 경관수목 등을 식재하기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생태공원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붕어섬 생태공원 내 주요 보행로에 노후화된 야자매트를 보강하고, 산책로 침수구간 및 배수로 등 위험구간 내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 군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정호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붕어섬 일원에 교통 통제 및 주차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20억 1000만 원입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 운영입니다. 폐천부지 내 불법행위 지도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한 드론 조정교육 예산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회의를 통해 기존 물품 구입 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에서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차질이 없게 그리고 어차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에 어떤 불편함이 없게끔 전반적으로 좀 넓게 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지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줘도. 그런데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간, 한 3년 정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일을 하게끔 해 주시고, 그후에는, 3년 후에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수몰민들의 애환이 있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무장애길 있잖아요. 무장애길 이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하여튼 장애인들 이분들도 원활하게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게끔 워낙에 거기가 옥정호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와서 그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데크 조성하면서 무장애길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군다나 이런 몸이 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장애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다가, 설령 미끄러졌다 해도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안전장치 좀 잘해 주시고, 돈에다가 맞춰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공사에 맞춰서 돈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뭐 무조건 몇 킬로미터 정해 놓고 돈을, 금액을 정해놔 버리니까 그 돈에 맞춰서 몇 킬로미터를 하려고 하니까 업자는 부실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료도 좋지 않은 것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군수님을 설득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참 너무나 좋은데 시설물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설득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이지만 또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지역주민들 애환이 서려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삶의 질이 좀 상향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돈 되는 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황선희입니다.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8쪽까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설명 시 국도비 매칭사업, 감액예산,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1회 추경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4개소에 전기요금 부족분 1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회 역량강화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실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중단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힐하우스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비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5300만 원과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 제2농공단지 내 국유지 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 농업법인 청년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 및 교통 추진경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 매칭사업비 군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완주군 마을버스의 하운암 노선 운행 손실금으로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비 3000만 원과 3년마다 추진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비 2200만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및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실태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부족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부족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콜택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수 농공단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오수의견문화제가, 펫축제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 그 축제 때 가보니까 오수의견문화제를 앞으로 더 성대하게 우리 임실군에서 이끌어나가야겠다. 또 테마파크치즈축제가 이제 10년이면 끝나니까 그쪽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땅을 매입해서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수 분들이 ‘아, 의원님 무슨 소리예요. 농공단지 땅들이 다 있어서 어디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오수의견문화제는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사업들이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사업들을 펼쳐가야 함에도 그렇게 그냥 잠시 막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낌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추경을 하면서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어디다 많이 줍니까? 쉽게 말하자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전주시나 군산시나 인구가 많은 데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방대하고.
그러듯이 지금 우리 임실에는 도시가스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저희 있는 쪽에서는 공약을 6년 전부터 했는데 ‘도시가스 언제 설치가 됩니까, 설치가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2억 1000만 원이라는, 아,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데 이왕이면 관촌 쪽도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원교를 지나치려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LPG 정도는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 도시가스는 관촌은 완전히 그냥 깜깜무소식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는 없지만 참고로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실 제2농공단지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1단계 사업을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올 업종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금속기계 같은 그런 업종코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거기에다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5월에 거기에서 용역 착수를 들어갑니다. 착수가 들어가면 한 6월 정도 되면 저희가 MOU 체결을 도지사님과 같이해서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그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으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용역이 좀 늦어진다 하면 내년 연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칠성 위원님하고 양주영 위원님이 제기했던 거에 대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임실 제2농공단지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 사후 5400만 원 책정한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작년에 환경 민원을 가지고 의회하고 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일진 그다음에 힐하우스 아파트 단지 A, B, C동 대표, 대곡리 마을주민 대표 해서 일진이 들어온 후 처음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민원을 넣었었죠? 그런데 대응, 답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저번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분들이 제기했던 게 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1차 일진에서 보강공사해서 12월에 책정해서 오버가 됐죠. 그래서 1차 경고를 맞아서 2차 경고를 맞으면 영업중단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에 한 달 더 미뤄서 2차 측정을 해서 53㏈ 해서 기준치 이하로 소음은 통과가 됐죠.
그런데 분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료 채취해서 하겠다고 하는 답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여 년 동안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가 의회에서 그 자리를 마련하니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진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인데, 여기 법 규정에 의해서 7년 지나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5400은 세운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데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물론 성립이 되겠죠. 근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상에서 주민이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고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하는 측면도 그게 맞고요. 또 2단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나 통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상설화해서 운영을 했어야 죠.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상설화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그 농공단지 업무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혹시?
제가 오수 2농공단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조직,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2공단 유치과정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그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5400 사후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요. 지금 주민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일진이 처음으로 호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5400 환경영향평가해야 하니까 예산 세워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너무 모순에 빠져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분진 시료 채취해서 성분 분석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그 경제교통과 담당 부서가 그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이 똑같이 바보가 되는 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청년 맛잇길 관련해서 유치를 했는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소멸기금을 가지고 청년 창업 유치한다고 했고, 답도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와중에 원래 청년몰이 10개였는데요. 7개로 줄면서 일반이 4개, 청년이 3개 그래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지금 공모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게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내용인지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보면 네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임실에 오래 거주한 자, 기존 점포와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품목 취급자, 대내외 수상경력, 국가유공자격 및 면허 소유자, 관련 경력자, 네 번째가 청년 19세 이상 45세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실에 있는 기존 상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면적도 좀 작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행정에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소멸기금, 청년 창업 이 취지가 무색하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방치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문화교류과하고 얼마만큼 교류가 되어서 정보 소통이 되고 있고, 청년 유도하는 작업을 얼마큼 부서 간에 협조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시됩니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5분 발언도 한 의원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제기도 했고 우리 의회 연구회 차원에서도 공영제 관련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예산을 해서 같이 가냐 어쩌냐 이렇게 하면서도 행정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 연구회도 자체적으로 해서 비교검토하는 데이터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을 반대했는데요. 그건 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 건데, 우리가 답변 요구했을 때 또 답변이 왔어요,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공영제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를 기망한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연구용역이죠. 연구 전문가들이 그 모든 지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공영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반드시 세우겠다. 이건 22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24년도에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문서로도 다 회람이 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문제는. 그래서 그걸 좀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린 건데이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팀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전에 정칠성 위원님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 군수님 왈, 우리 직원들 사후경비라든가 모든 것까지 10% 다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세웠다. 정말로 시급한 것만 세웠다. 꼭 세워야 할 것만 세웠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짚어서 말 않겠습니다, 괜히 뭐,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경제교통과에서 정말로 그거 해 준다고 했고, 용역비 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빼버렸어요? 돈도 얼마 몇 푼 안 되는데.
자, 이것이 이번에 안 들어가면, 용역 안 하게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수정 2차에 넣을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청소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청소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4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세부사업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음식물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 감량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위 용역비 중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한국폐기물협회 및 전북자치도에 협의한 결과 자치단체 처리계획 수립‧제출로 가능하여 수정예산에 관련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관리로 매립용 쓰레기 복토용 토사 운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내 보강토 옹벽 균열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1차분 공사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임실맛집 선정 운영 세부사업에 맛집 홍보용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니까 저희가 하는 어떤 사업에서 간혹 좋은 흙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워서 비싼 흙 사오는 것보다 그때그때 먼저 좀 갖다 놓고 필요에 의해서 의원들님한테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예산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절감이 됐다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매립장 보강토 옹벽 보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견고한 시공방법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공방식을 최근에 제일 좋은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그 방식을 이용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공이요 공법은 최신 공법이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가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감 있게 하는 시공이 있고, 이게 또 나중에 대충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흉내만 내다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는 좀 민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너져서 흘러내렸다든가 하면 대단히 큰 민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를 할 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전문 시공업체, 좀 잘하는 사람 잘 찾아서 아무나 자격 갖추고 있다고 거기다 하지 말고 좀 들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십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갈수록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4900만 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행정만 알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장님들이나 생활개선회, 부녀회 이 단위들이 실질적인 지역에서, 마을에서 다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이장단이나 부녀회장님들 대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성과지표 자체를 같이 공유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책임도 같이 지는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부여를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하고 공무원만 알고 단속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웃사촌이네, 어쩌네 해서 단속도 못해요, 벌금도 못 매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공무원들만의 숙제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민원으로만 해결돼 있고, 주민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없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 꼭 이장단이나 부녀회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같이 꼭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하게 되면 꼭 성과발표했던 실적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좀 잘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영농폐기물인데요. 이것은 민간단체하고 지금 토론회 준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비점이 영농폐기물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토론의 장에 꼭 행정도 참여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폐기물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5억 이하가 되면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우리는 5억을 넘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으로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보셨어요, 내용을?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정칠성 위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거지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을 또 발췌를 해서 드린 것도 있고. 우리도 그러한 식으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사람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을 지금 마당에다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방치 슬레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려 그때 당시에 슬레이트 처리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뜯어서 쌓아놨던 것들도 있고 또 쉬운 얘기로 이게 시일이 흘러서 어느 때인가 다시 쓰려고 해 놨던 것이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어찌 됐든 국가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가 우선적으로 치워져야 할지, 저는 생각할 때 거주지역이 그 무엇보다 1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방치 슬레이트 누가 버린지 모르는 것, 저기 어디 뭐 산 계곡 어디 한쪽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차섭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국가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4117만 5000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27억 567만 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8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임도시설 전환 외 7개 사업 도비보조금 1억 6304만 2000원이 증액되어 도비보조금은 총 26억 529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67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77억 6107만 7000원입니다.
먼저 산림보호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비 6000만 원의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도비보조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 방제를 위한 재료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4에서 205페이지 산림소득 기반 조성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1명 추가사역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477만 6000원, 임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운영비로 415만 2000원, 작업임도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36만 1000원, 총 1억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6페이지 산림레포츠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산림레포츠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당초 대상지가 105개소에서 6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3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7페이지 사방사업 자체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장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운영 도우미 지원입니다. 내시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8만 8000원 계상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시설 보완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8페이지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복분자 종묘 구입비 상승과 사업물량 추가 신청에 따라 군비 1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심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요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시설 보수비로 1800만 원 계상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공간 및 산림서비스 확충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설비 중 국비 5억 원을 감액하여 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9페이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설비 중 국비 26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금 2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내시변경으로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0페이지 소규모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초입에 코스모스 동산을 조성하여 치즈축제 기간 중 임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성수산 관광지 유지관리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800만 원, 계절꽃 식재 재료비로 8000만 원, 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산림녹지환경 조성과 임업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임도 신설 있잖아요. 가능한 임도 낼 수 있는 가능한 곳이라면 좀 서둘러서 사업에다가 최대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에.
지금 산림청의 흐름 이런 걸 보면 조만간에 임도가 농로 개념으로, 현황상 도로 개념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계속 정부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임업경영인협회에서 아마 계속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저도 독림가예요. 독림가협회에 들어있어서 그 내용이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정부하고 2차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 임업 직불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진작 길 좀 내놓을걸 이런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임도 있잖아요. 최대한 해 줘야 산을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임실군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 좀 선제적으로 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나름의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업 분야는 거의 구조조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쟁력 제고 측면만 남았는데, 미개척 분야가 산림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일을 하셨던 것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좀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단적으로는 임협에서 봄철 묘목 판매를 한 900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장에서 한 4~5개 정도가 장날에 꼭 오지 않습니까, 판매하러. 이분들을 합치면 한 3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납품, 임협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임실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더라고요,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묘목 구입을 다 외지에서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실 관내 묘목업계에 나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시드머니 같은 개념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농가들이 묘목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다고 그래요, 갖추는 조건은. 그러면서 그런 걸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진이나 덕치 쪽에 조경수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좀 조직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묘목특구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조경수협회장님도 우리 청웅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적 자원들을 좀 모아서 임실의 조경수 산업, 묘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좀 조직화하는 데 우리 과에서 전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노창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농업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4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여성 일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접지불제 행정 지원으로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영체 등록농가 소규모 및 면적직불금으로 1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 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6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보조사업비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농번기 육아 사각지대 해소 및 농업인 능률 향상을 위한 농번기 돌봄 지원을 위하여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 가격 안정 지원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비 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비로 1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시설 채소 및 화훼농가 일조량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화된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육묘 지원사업으로 딸기 재배 육묘비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원가절감을 위한 고품질 고추 육묘비 지원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지버섯, 인삼과 같은 고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비 3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생강, 양파 농가 대상 조미 채소류 재배 지원사업비 3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비 5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과원 관리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예산액을 조정하여 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 군비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축산악취 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 경영 안정 도모 및 적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수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등재를 위한 지형도면 등재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29쪽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임실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종류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작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과수농가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올해는 저온피해를 조금 덜 봤다고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신고 같은 경우는, 배 신고 같은 경우는 전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른 시기에 먹는 품종의 일부는 그래도 만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꽃이 피지 않았고 지금 생육상황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온피해가 없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작년에 저온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올해까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보험을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에 그런 부분을 좀 추가 요구를 해서 전년도에 봤던 것을 올해는 아예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고요. 감자 같은 경우 파종시기하고 추경예산 수립시기가 언밸런스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소통을 했어요, 사실 그걸 감안해서 반영하기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는 사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제가 9월에 5분 발언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농업보조금 비율 50 대 50으로 가자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런 취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에도 했지 않습니까? 연도별 점진적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예 명기를 해 주셨어요, 다행히.
그런데 우리가 남은 기간이 2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9대 의회가. 그런데 품목 43개 중에 지금 12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4년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후방으로 다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연도에 맞게 자꾸 본예산, 추경 이렇게 두 번씩 나누어서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까지 저희 의회가 촉구를 했는데, 이게 진행되지 않았고 안타깝게 작년에 5200억 수립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다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단 이것만 복원해 주시고, 추경에 세워 주세요’ 이것만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의원들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고 임실군 농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표명해 주십사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수립할 때 반드시 43개 품목 나머지 분량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10% 증액했을 때 12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0.2~0.3%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시면 저희 말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좋은 소식인데요.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조사료 생산 증대 해서 케나프(Kenaf),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종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수니풀이라고. 그런데 이걸 같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을 베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10년 동안 해요, 한 번 파종하고 나면. 그리고 엄청난 다비성이기 때문에 액비나 퇴비를 수확하고 바로 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퇴비, 액비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또 더 좋은 건 이제 환상적인 건데요. 그동안 이쪽 연료 계통에서 이야기했던 게 축분 에너지화지 않습니까, 축분 펠릿.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보통 화석연료 태웠을 때 4800㎉ 나오는데 이 축분 펠릿을 했을 때 40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상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석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낙농산업 조사료산업, 축분 처리 이 측면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아주 가까이에 임실에. 그분 모시고 브리핑 한번 받고 검토해 보셔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 그렇게 하면 좀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47억 6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2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11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변경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군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9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임실 양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및 행사 진행비 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입니다.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운영입니다.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가공상품 생산 지원을 위해 검사수수료 및 포장재 제작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 지원에 8400만 원, 재단 분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 등 총 1억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입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상행선 부지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귀농인 정착 지원금의 신청인 증가에 따라 추가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사업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지원센터라고 봅니다, 로컬푸드 관련. 그래서 이건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여곡절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안착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당사자 집단 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친환경협회가 바라보는 먹거리지원센터나 먹거리지원센터가 바라보는 친환경협회나 바라보는 견해나 관점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좀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용역을 어렵게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도 안 하고 싶은데 한 거거든요, 임실군에서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용역을 해 봐야 결과물을 도출을 못한다. 현재 있는 먹거리지원센터의 팀원들이 받아 안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도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이 돼서 가동된 지 2년이 넘었어도 하우스농가 서른 농가 조직화가 안 됐고 이탈이 네 농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올해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3년째. 이런 부분은 여전히 농가 조직화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친환경협회에 80명 중에 50명이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생산된 농산물이 현재 유통 판로처를 그렇게 찾고 있지만 이제 소통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 핵심 부분이 아주 간단하더라고. 먹거리지원센터에서 18개 학교에 급식하는 품목하고 수량 이 데이터를 하나 주니까 친환경협회에서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고,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정보소통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각 기관, 단체 문제점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역자료 내용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이해당사자 간에 회의체계를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납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3년째 계속 같은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감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해서 엄밀하게 저희도 좀 분석 진단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299억 7900만 원에서 29억 1900만 원 증가한 32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운암 운정리 수암마을 진입로 개선공사는 당초 옥정호의 관광자원 연결로 및 수암마을 진입로 활용 목적의 2차선 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옥정호에 교량 연결이 쉽지 않아서 또 산지지형 특성상 절‧성토면의 발생으로 많은 사업비 약 61억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어서 투자 대비 수혜도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예산 3억 원을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오수 파크골프장 진출입로 포장을 위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인데 하천 제방 쪽 도로 약 250m가 지금 비포장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은 24년도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6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으로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건의를 해 주신 대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차장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교부금이 추가로 반영되어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가리 임실치즈공장의 재생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반영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위험요소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소류지 그라우팅 4개소를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유지보수 1억, 중형관정 개발 1억 8000, 관정 에어써징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정산을 통해 반환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이행보증금 반환금입니다. 전주 샹그릴라CC 진입도로의 군계획도로 결정 및 편입도로 보상을 위해서 12억 원의 예치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보상금을 산정해 본 결과 약 3억 원 정도가 정산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반환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총사업비 5억 9600만 원의 임실읍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이 작년 12월에 확정되어 국비 50%는 광고물기금으로 반영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억 9800만 원이 기금계좌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2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봉황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수입과 지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예산이 군수님께서 우리 과장님의 특명을 받고 내가 한번 가봤는데 뭐 예산이 형편이 없다, 도저히.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은 내년으로 미뤄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기채를 당연히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기채를 쓰기 위한 전초단계를 밟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보면 좀 내년으로 미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불필요한 예산 혹시 없어요?
강제적이어야 할 것 같으면 강제적이어도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골프장은 수익을 내는 수익단체지만 거기서 골프장이 오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기계로 인해서 어떤 접촉사고가 나면 다 물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다니는 차들이 외제차잖아. 그러면 상당히 차들이 세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차원에서라도 원형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다못해 안 되면 속도카메라라도 좀 놓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지금 당장에 그 도로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걸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 도시재생팀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고요. 최종 이제 변경을 도 도시재생팀에 지방도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승인을 얻어야만 최종 확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전에는 좀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또 젊은 층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새로운 추진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관련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 성가리 임실치즈공장 활성화사업을 반영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치즈테마파크를 성수면 도인리에다가 만들고 하면서 도인리까지는 어떻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발상지인 성가리까지는 유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BS에서 ‘손 대면 핫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2박 3일 동안 그 1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철원군 또 강원도 원주시를 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곳에서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해서 저희도 이번에 10억 정도를 반영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예능 방송까지 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의 숙원이었던 테마파크까지만 왔다 가는 사람들을 임실읍 소재지까지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군민안전과 재해예방을 통해 군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본예산은 387억 262만 8000원이었으며, 1회 추경예산안은 135억 8098만 원이 증액된 522억 836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으로 침수 우려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임실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교류협력행사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2쪽입니다.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으로 군부대 상생협력지원금 550만 원, 임실군 주민 입영자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측량에 1억 원, 소규모 농로, 세천, 교량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임실읍 두만리 농업용 배수시설 정비공사 외 14건에 성립 전 예산으로 5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읍 동막골 주변사업 1억 7000만 원, 오수 봉천리 진입로 개설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3쪽입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정비, 덧씌우기, 주차장 개선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악골소하천 외 8개소 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로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3개 지구의 군비 부담금 50억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해소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로 소규모 재해위험 방지시설 16개소에 대하여 도비 1억 8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2억 52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5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하천제방 보수, 하상 준설사업비 중 도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으로 방범취약지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도비 756만 원, 군비 3024만 원, 총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안전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 2억, 군비 2억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환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신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거 사업하시면서 보니까 예전에 진입로가 남의 땅으로 돼 있어서 철조망으로 진입로를 막아버린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거지역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매입부지가 그 땅을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거기 보면 진입로는 맹지가 안 되게끔 확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하우스 하시는 할머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불만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만 없어진다, 다른 하천부지는 안 없어지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촌,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슬치 쪽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물을 어떻게 좀 나눠주는 거, 어떻게 나눴을 때 효과적인가. 앞으로도 계속 복개천으로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복개천을 뜯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봤지만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도 사실은 잘 뜯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꾸 수량은 늘어나고, 우량은, 비 올 때 막 굉장히 많이 넘치잖아요. 4차선에 막 물이 넘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물줄기를 좀 나눠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딱 몇 차례 하고, 딱 그 횟수 두세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가능하게 도와주게끔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눌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되 제 생각에는 하여튼 물줄기는 나눠야 한다, 너무나 물양이 많기 때문에. 복개천을 뜯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못 뜯잖아요, 지금. 그걸 좀 자주 할 수 있는 설명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가 중요한 것은 거기는 소재지권이니까 1구 이장 그리고 소재지권 그리고 명진아파트 이장이 셋이에요, 거기만 연관된 데가. 그러면 거기 정도 이장하고 개발위원장 정도는 가끔 좀 뵙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미연에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해야겠다는 걸.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기지구 보상에 관련해서는 하천은 임대차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차 맺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만약 누락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하고요. 아까 맹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촌지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재무과에다가 용역 발주 의뢰를 했고, 아마 5월 말 정도 되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에 나눠서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3명 이장님도 자주 만나 뵙고 의견 수렴해서 사업 추진하고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저도 참석해서 끝까지 들어봤지만 굉장히 좋았고요.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두지휘하는 모습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을 저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제공하는 자료도 쭉 검토해 보면 상당히 전문가로서 타당성이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지역의 자원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는 뭐 무작위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접수가 될 때마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점검도 하고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관심 가져 주심에 이번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63억 2876만 2000원으로 당초 61억 5804만 8000원에서 1억 70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농업인상담소 차량 구입과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 추가 확보 건입니다.
페이지 293쪽 중간부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신속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서 농업인상담소 차량 구입과 부대비로 기존 3대분 9000만 원에서 3대분 추가 확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사업은 전략작목 교육을 위한 차량 임차와 강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장을 넘겨서 농촌지도자 현장교육비로 200만 원, 4-H회 교육비로 120만 원 등 총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 중간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기반 조성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 1개소를 확보해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은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한 기자재 지원을 위해 1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정비부품과 교육재료비 600만 원을 안전처리 인부임으로 목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295쪽 2023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225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당부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앞으로도 더 애정을 갖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민단체협의회를 재결성했지 않습니까? 7~8년 만에 재결성을 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농업문제 관련해서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전문단체가 없다 보니까 외로운 이야기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서로 좀 민간하고 협력하면서 농업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이익집단이 안 되고 임실농업의 공익집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저희도 단순 이익집단의 요구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회가 아니고 임실농업 발전에 있어서 공익적, 공공적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농민단체가 되도록 저희도 유도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기술센터에서도 좀 그렇게 협조해서 임실농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평소 임실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당초 59억 8706만 9000원이었으나 5억 9039만 6000원을 증액한 65억 7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 중간입니다. 농업 현장지원을 위한 실험장비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장비 구축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며 도비 7억 5000만 원을 균특이양으로 확보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군비 50% 매칭사업비는 금회 1회 추경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은 지원약제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5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임실 딸기 명품화기반 조성사업은 잔액분 700만 원과 수박 이동식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8640만 원을 삭감하고, 도라지 종근 활용 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사업 잔액분 13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지역농업 실증시험포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환경제어시스템 및 무인방제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 국화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시설사업비 잔액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하단부터 301쪽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임실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정칠성 위원이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농담, 웃으면서 또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놓쳤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아시죠? 작년 12월 20일 계수조정 마지막 날 한 거예요, 이게. ‘일곱 가지 누락된 것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으로 5개 항목인데 이것도 예산액수가 가장 적고 해당되는 농가 수가 많은 품목으로 했어요. 이것도 행정 배려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 12월 20일에 했어요, 최종 계수조정에서. 5025억인가 통과하면서 이것만 우리가 손을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액 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정도 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정도 대응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절차를 놓쳤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 말은.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행정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지금 3년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란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농업예산 자체 수립하는 43개 품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100% 반영을 행정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9월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의원들이나 농민들이 다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 논란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답이 없는 건데 이게 너무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이거 전환사업으로 330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이게 JTBC, SBS, MBC, KBS 전체가 지금 기후위기로 전 지구가 몸살이다 해서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 재난피해를 복구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수십조, 수백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오는데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너무 이게 답답해요. 우리는 대응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그렇게 심화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게 먹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이해를 하거든요. 식량 생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벌써 지금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작목 모든 전 품목에서 작년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올해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각종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도 과일가격이 폭등하겠다 이게 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대응을 해야 하지 않냐 이거지. 기술보급을 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작목, 기술, 이 시스템들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 경쟁력을 저탄소 농작물로 가는 시범사업으로 제가 몇 년 차 이야기하는데 뭐 현실에는 이게 적응력이 없는 것 같아요. 농민들도 그건 뭐 됐고, 그건 돈도 안 되는 거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행정도 대응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파국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사업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농업기술센터는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그 일환에서 시범사업 정도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부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꼭 반드시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스마트농업 한다고 유럽 연수 가는데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다 터진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본기술을 축적해서 가는 거거든요. 온난화 방지하는 건 포기한 거고, 그건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 바탕에서 어떻게 농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후약방식인데 그것도 답이 없는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농업에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농민들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보급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16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28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부터 7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국도비 반환금,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인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명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3개의 공무원단체 워크숍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체육과 소관 장을 넘겨 82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운수지 을묘본 기탁에 따라 번역서를 발간하고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치즈과 소관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관광자원 개발사업 자체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10년 사용 임대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에서 한국치즈과학고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8쪽 세부사업명 임실치즈밸리 관리 운영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요관광코스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옥정호힐링과 소관 중간 부분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물문화 둘레길 하늘데크에 직선으로 설계된 노선 현장지형 반영과 낙석방지책 추가 등으로 인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전환사업에서 옥정호 캠핑장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96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02쪽에 하단부터 103쪽 상단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111쪽 다문화교류과 소관, 115쪽 청소위생과 소관, 119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 감액, 통계목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농업축산과 소관 장을 넘겨 124쪽 상단 부분 복숭아 공선회 출하 농가 대상 친환경과원관리 작물보호제 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은 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지역주둔 군부대 상생협력지원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상하수도과 소관, 143쪽 주택토지관 소관, 147쪽 보건사업과 소관, 151쪽 임실읍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17시 28분)
지금 이 예산안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재정상 뭐 끌 수 있는 예산은 다 끌어다 모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향후에 예산이 또 필요할 시에 기채를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채를 과연 꼭 써야 할지, 기채는 정말 마지못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이도 저도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 불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기채를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기채를 쓰는 과정이 아주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기채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뭔 말인지 알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김왕중 정칠성
- 문화체육과장 강영구
- 관광치즈과장 최낙현
- 옥정호힐링과장 최진옥
- 경제교통과장 황선희
- 청소위생과장 김영숙
- 산림녹지과장 이차섭
- 농업축산과장 노창래
- 농촌활력과장 송기찬
- 건설과장 장진규
- 안전관리과장 국연호
-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 예산팀장 양미경
- 전문위원 백석기
- 전문위원보좌 정은철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재석위원(7인)
- -찬성위원(7인): 김왕중·정칠성·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 의원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재석위원(7인)
- -찬성위원(7인): 김왕중·정칠성·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 의원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
- -재석위원(7인)
- -찬성위원(7인): 김왕중·정칠성·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 의원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심사의 건
- -재석위원(7인)
- -찬성위원(7인): 김왕중·정칠성·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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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 2024년 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