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51회 [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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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2일(목) 11시 05분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2.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4.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5.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
7.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
8.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9.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
10.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접기
(11시 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정일윤 의원 발의)

(11시 07분)
그럼 김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이나 상정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진성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미경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정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이상 없고,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문제점도 없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성수산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36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의 특성을 감안,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면 성수산길 411 일원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체험지원센터 1동, 체험시설로 932m의 외줄이동시설, 높이 15m의 트리탑 전망대, 416m의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65개 코스의 로프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산림레포츠 체험지원센터 및 체험시설 일체로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료는 없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본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10월과 11월 시범운영하여 2000여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본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 공개모집, 운영자 선정 등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2026-37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성수면 성수산길 451 일원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관리동 1동, 캠핑장 14면, 카라반 6동, 캐빈하우스 4동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태조왕의숲으로 2년 연장하여 2028년 8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 위탁내용은 캠핑장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6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3월 3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6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미경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상정안건 처리를 위해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26-38호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2026-39호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의안번호 2026-38호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당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의안번호 2026-39호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6일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9년 9월 6일까지 3년이며, 위탁료는 연 6000만 원씩 3년 동안 1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7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사무위탁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38호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과 2026-39호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8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8.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9.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40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추진배경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매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함에 따라 2018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 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28조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는 2022년도, 목표 연도는 2030년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임실군 전역이 되겠고요. 내용적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21년 7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1월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발전구상안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6년 2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입안 여부 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고, 5월에 군관리계획 자문 및 심의를 완료, 5월 중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차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41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에 대응하여 이도리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764-1번지 일원 12만여 ㎡에 총사업비 국비 110억 원을 포함한 401.4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주택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6월에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27년에 공사를 착공,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42호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임실군 경관계획은 2014년에 비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그동안 변화된 도시환경과 경관여건 등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관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경관법 제7조 및 제11조입니다.
경관계획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임실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 연도는 2022년도, 목표 연도는 2035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현황 및 자원의 조사 분석,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2년 11월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5년 7월까지 임실군 경관위원회에 2회의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금년 3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이후 5월 중 관련 부서 협의 및 임실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경관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지역 고유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일관된 경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임실군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40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의안번호 43번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 보상을 위한 별지 8호 보상 청구서 서식의 개인정보 침해사항을 정비하고, 보상금 수령 확인 서류를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청구서 서식의 개인정보 침해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계좌정보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43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애 의료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미숙 원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원무팀장 박미숙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2026-44호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민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 지역보건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항목으로는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과 실시기관,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와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44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 4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확산사업 공모 신청 보고입니다.
급증하는 생활안전 위험요인으로부터 AI기술 및 기반으로 24시간 무중단으로 진행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안심관광 및 생활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구축된 CCTV 인프라와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영상과 음원정보를 결합한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실군 스마트 안전도시 운영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가 지금 잘 활용이 되면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에도, 매스컴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대두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우리 군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일어나면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AI 이걸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생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마을주민들 동의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서명 위원
김정흠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 김봉영
경제교통과장 양미경
건설과장 장진규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원무팀장 박미숙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정진성
전문위원보좌 박주형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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