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40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추진배경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매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함에 따라 2018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 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28조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는 2022년도, 목표 연도는 2030년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임실군 전역이 되겠고요. 내용적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21년 7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1월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발전구상안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6년 2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입안 여부 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고, 5월에 군관리계획 자문 및 심의를 완료, 5월 중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차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41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에 대응하여 이도리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764-1번지 일원 12만여 ㎡에 총사업비 국비 110억 원을 포함한 401.4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주택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6월에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27년에 공사를 착공,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42호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임실군 경관계획은 2014년에 비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그동안 변화된 도시환경과 경관여건 등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관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경관법 제7조 및 제11조입니다.
경관계획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임실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 연도는 2022년도, 목표 연도는 2035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현황 및 자원의 조사 분석,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2년 11월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5년 7월까지 임실군 경관위원회에 2회의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금년 3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이후 5월 중 관련 부서 협의 및 임실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경관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지역 고유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일관된 경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임실군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