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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50회 [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제35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14시 00분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2.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 3.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 7.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8.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 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12.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14.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시 2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그럼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이나 상정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근 소득작목팀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7분)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무료로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조례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사항으로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료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0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승규입니다.
자료 79쪽 의안번호 2026-11호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기존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와 별지 서식에 사용된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청소년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는 청소년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하고, 오수 청소년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설을 휴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는 일반주민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45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상진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2026-13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허가 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웅면 복지회관, 지사면 복지회관, 운암특화거리 주차장 3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면을 설치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2036년 1월까지 10년 동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장기전, 장기간 땅을 임대를 해 주잖아요, 무상으로. 그랬을 때 지금은 잘 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랬을 때 만약에 부도났을 때 그 시설물을 우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선대에 가보면 지금은 치웠지만 조각상을 갖다 놨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설치한다고 하다가 못 하고 몇십년간을 손을 못 댔어요. 왜냐? 이게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못 대서 방치해 놨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이게 우리 개인, 군내 자산이 아니고 개인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안전장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걸 위임한다든지 그걸 해 줘야 우리가 처리하고 다른 것을 설치하든지 다른 기관을 갖다가, 전기충전기를 갖다 놓든지 하지 부도나서 고장도 나버렸는데 손도 못 대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야 해요.
7.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51분)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14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오는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위탁을 재추진하여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은 관촌면 사선2길 96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관리동, 목재 전시관, 목재 놀이방, 교육 및 전시관, 목재 체험관, 실습동 등 총 8동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로 위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료는 없고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은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민간위탁 모집공고하여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 1개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3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본 동의안 의회 동의를 거쳐 2월 중에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중 씨는 여기 써놓을 필요가 없단 소리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다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속된 말로 자기 누구 딸인가 누군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으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김가영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이건 조금 지도를 해야 해요. 왜 이 법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왜 본인이 대표도 안 되고 있냐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해 줄 수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해서 떳떳하게 계약을 하라 그렇게 하세요. 운영은 자기가 직접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면 관에서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건 감사 지적대상이에요, 이건. 가라예요, 가라. 그렇잖아요. 실제는 김가영 씨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운영은 김헌중 씨가 하고 있어. 차라리 이름을 안 써놔 버렸으면 괜찮아. 이름을 써놓으니까 누구냐, 대체 이 사람이.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도를 해요. 당신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바꿔라. 이사 중에서 뽑은 것이 대표이사야. 이사가 10명이고 20명 있으면 그중에서 대표로 뽑아 놓은 게 대표이사야. 그런데 대표이사가 된다고 해서 큰 불이익받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떳떳하게 자기 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8.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0분)
농업축산과장 이차섭입니다.
151쪽 의안번호 2026-15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숙사 입주정원과 입주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근로자 입주 신청 및 선발 절차 그리고 입주자의 비용 부담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는 기숙사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우리 군 실정에 맞춰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며, 4월부터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검토를 마쳤고, 성별영향평가는 일부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 의견이 있어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지. 다음 위탁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셔야지. 지금은 직영으로 가는 원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이 모순이 왜 되냐 하면 제11조에도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무엇을? 기숙사 운영비를. 그러면 이건 넣으면 안 된단 소리예요. 아직 위탁이 아니야.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은 직영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위탁을 좀 해야겠다 그럼 그때 수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위탁을 해야겠다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을 넣으면 안 돼요. 다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문구가. 여기만 ‘단, 기숙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안은 전부 직영으로 만들어 놨어, 지금. 거기만 지금 딱 넣어 놨어요. 그건 다음 이야기라니까. 직영해 보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할 때 그때 위탁을 넣으셔도 된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문구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거 삭제하셔야 해요.
뒤에도 기숙사 담당, 기숙사를 위탁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든지 뭐 수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군수가, 군수가, 군수가 직접 지급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수탁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다음 이야기라니까.
우선은 직영을 하셔야 해. 지금 직영이 목적이고 직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직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잘한 건데 다른 데는 직영을 안 하려고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칭찬을 해 줄 데예요. 그러려면 이 문구를 빼주고 직영을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도, 그걸 삭제를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의원 발의로 수정해 줘야 해요? 수정 또 들어가야 해요. 그거 또 하나 들어가야 해 어차피. 그거 삭제해 줘야 해요, 그거. 삭제 안 해 주면 이거 충돌이 돼요, 이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그거 한 번 더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동네하고. 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냐 하면 이장 임기가 올 12월 말까지예요, 현 이장들의 임기가. 그런데 1월에 갑자기 이장을 바꿨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새로 된 이장 쪽에서는, 그쪽 측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이 동네에다 이걸 짓게 했냐. 이건 법적 다툼을 해야겠다. 그만둔 구 이장한테 뭐라 그러냐? 혹시 뭐 받은 거 아니냐. 받아서 우리한테 연락도 않고, 그런데 이야기를 안 했데, 동네분들한테. 이 건물을 짓는다는 최초부터 이 거론이 안 됐데요. 그래서 시끄러워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기회를 잡고 있냐 하면 테이프 끊을 때, 준공식 할 때 두고 보자.
그래서 빨리 설득을 해야 해요. 이장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 동네에서 합의 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 이런 거대한 건물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 커요, 건물이요. 내 생각보다, 오수의 랜드마크가 돼 버렸어. 그 높은 데다 높은 건물을 지어놔서 동네가 위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장이 중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 한번 만나야 해요. 현 이장도 만나야 하고 동네분들도 설득해서 이게 들어와서 나쁠 건 없다는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 해요. 동네분들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준공식 때 보자 지금 이거예요. 아마 행정에도 전화도 안 했을 거예요, 새로 된 이장도. 그것만 디데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날을, 그러기 전에 만나서 잘 설득해야 해요.
9.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4시 16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농촌사업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6-16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으로 농촌의 체계적 공간 관리와 중장기 농촌정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동의 의견 청취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임실군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168쪽입니다. 임실군의 농촌 여건과 특성, 인구구조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과 농촌 재생의 기본구상을 담았습니다. 특히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과 농촌 특화지구안을 포함하여 주거환경·경제·일자리·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기본계획안입니다. 자연의 힐링, 특화의 성장, 상생하는 임실이라는 비전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균형 있는 생활 서비스와 활력 있는 주민공동체, 두 번째 목표는 살기 좋은 정주환경과 매력적인 경관·관광으로, 세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산업과 친환경 공간 관리를 담았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생활권, 발전권역을 통합한 전략적 대상지역이며, 원칙상 2개 이상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임실군은 임실읍을 중복으로 북부 활성화 지역과 남부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북부는 산업·생태·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남부는 농업·치유·특화 활성화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4년도 3월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3월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기초자료 수집 분석과 함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의 자문, 주민협의회·행정협의회를 거쳤으며 지난주 23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3월 전북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4월에 최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1쪽 계획 관련 종합 구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4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시재생팀장 김형욱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6-17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2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 제22조의2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 절차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의안번호 2026-18호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선제적으로 생활 속 위험요인을 찾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민 참여형 안전관리단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제1조에서 제2조 안전보안관 구성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제3조에서 제7조 안전보안관 위촉과 구성,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안전보안관을 위촉 및 구성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6-19호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상위법 시행령의 조례안 인용문구 정비와 누락된 내용의 문구 신설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단순 나열한 별표 1의2가 폐지되어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시행령 인용문구를 정비하였고, 누락된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6 문구를 조례안 제8조에 추가하여 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213쪽 의안번호 2026-20호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와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병 사업 지침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64조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탁 및 지원입니다. 또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이며, 위탁기관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재가 한센인 관리 및 지역주민 무료검진 등 한센병 관리사업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시 46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의안번호 2026-1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해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 요약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2025년 3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3쪽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4쪽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2025년 실적, 5쪽은 2025년 3차년도 추진성과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시행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총 5개 부분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시설 입소자 증가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접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찾아가는 접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걷기 실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작년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어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걷기 홍보 및 걷기 행사 운영, 걷기 환경 개선을 위한 읍면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혈압수치 인지율의 경우는 저년도 대비 상승하긴 하였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인지율 상승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한 기초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암 검진 수검률은 암 검진기관 부족으로 출장 건강검진에 의존하고 인구 고령화로 암 검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수검률 저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 폐암 검진을 중점적으로 홍보 강화하고, 출장 건강검진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구축 네트워크 진행 건수는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유관기관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 및 사업 안내 강화를 통해 신규 고위험군 발굴 경로를 확대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6쪽 2026년 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목록은 전년도 성과지표목록과 동일합니다.
다음 7쪽은 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률, 걷기 실천율, 암 검진 수검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구축 네트워크 진행 건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상향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 혈압수치 인지율,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꼼지락 꼼지락 만들기 교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은 전년도 목표치 유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감염병 위기 시 보건의료원 업무 조정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과 함께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김정흠
-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 산림녹지과장 김봉영
- 농업축산과장 이차섭
- 농촌활력과장 황선희
-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 보건사업과장 진안나
- 의료지원과장 황경애
- 여성정책팀장 이승규
- 민생경제팀장 전종진
- 환경정책팀장 이상진
- 도시재생팀장 김형욱
- 소득작목팀장 정성근
- 전문위원 이국승
- 전문위원보좌 박주형
-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 2026년 1월 27일
